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프로게임팀 감독으로 일하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총 732,795,690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프로게임팀 감독으로 계약 기간(2021년 1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중 2022년 2월 4일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가 선수 발굴 및 육성, 관리, 대회 참가 활동과 훈련 활동, 팬미팅, 인터뷰, 간담회 등 다양한 부대활동까지 수행했고, 피고의 직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피고가 연습실에 CCTV를 설치하여 훈련 활동을 관리·감독한 점, 보수가 연봉 단위로 정해져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해고가 무효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2022년 2월 4일 원고 A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32,795,690원 및 특정 기간 동안의 연 6% 또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9월 22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또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1,66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일부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피고가 프로게임팀 감독인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등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의 법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 적용되는 규정의 명칭, 부대활동의 중요성, 피고 직원 복무규정의 적용 범위, 후원금 감액 규정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명확히 하여 판단의 근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이 조항은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를 면하고 반대급부(상대방이 해주어야 할 일)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해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가 무효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계약의 명칭이 '활동계약'이거나 보수 명칭이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복무규정 적용 여부, 고정적인 보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나 감독, 코치와 같이 특수한 형태로 계약을 맺는 직무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 내규인 '직원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직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