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주주 지위 확인 다툼

고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D, E 사이에 고인이 소유했던 B 주식회사의 주식 705,600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주식의 단독 주주 또는 공유 주주임을 주장하며, B 회사에 명의개서 및 피고들에게 주주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고인이 사망 전 작성된 주식 관련 문서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이미 피고 E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시한 문서들의 진정성립(고인의 진정한 의사로 날인되었는지 여부)을 부정하고, 인장 도용 가능성을 인정하여 해당 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주식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원고 A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D, E와 함께 주식의 '준공유' 상태에 있는 '공유주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단독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식을 처분한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단독 주주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 G의 자녀 중 한 명으로, G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식의 단독 또는 공유 주주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고 G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주주 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한때 B 주식회사의 주주였으나, 소송 진행 중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사람입니다.
• 피고 D, E: 고 G의 다른 자녀들로, 원고 A와 함께 G의 상속인이자 주식의 공동상속인입니다.
• 피고 F: 고 G의 주식 상속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피고 중 한 명입니다.
• 망 G: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 705,600주를 소유하고 있던 고인으로, 그의 사망 이후 주식의 상속 및 소유권이 다투어진 중심 인물입니다.
• H: 고 G의 전 배우자로, 주식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되며, 분쟁에 깊이 연루된 인물입니다.
• I: 고 G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고 G가 2019년 8월 27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D, E 사이에 고인이 소유했던 B 주식회사 주식 705,600주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고인의 상속인으로서 주식의 단독 주주 또는 공유 주주임을 주장하며, B 회사에 주주 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그리고 다른 피고들에게 주주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고 G가 사망하기 전인 2016년 9월 30일경, H과의 이혼 소송 경과에서 작성되었다는 '주식전환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 '이혼 최종 협의내역(서)', '이행 확약서' 등 이른바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따라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미 피고 E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날인된 고인의 인영이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H이나 피고 D, E가 고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고인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인장을 쉽게 입수하여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은 고인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고 감정 결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고 G의 사망 당시 주식 705,600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히 고 G와 H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주식전환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 등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고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 날인되었는지) 및 효력 유무가 쟁점이었습니다.
2. 공동상속 주식의 법적 성격: 주식의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는지, 아니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주주 지위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이미 주식을 처분한 피고 C과,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발행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4.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 기존 소의 취하 및 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소는 C이 이미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주주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단독 주주 확인 청구(제2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3. 피고 B 주식회사, D, E, F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단독 주주 확인 및 단독 명의개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처분문서'는 고인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정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을 근거로 주식 소유권이 고인 사망 전에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고 G가 사망 당시 해당 주식 705,6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주식은 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원고가 고 G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D, E와 함께 상속재산인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유주주'임이 확인되었습니다(피고 회사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 및 피고 D, E, F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인용).
7.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제시한 주식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들의 효력을 부정하고, 고인의 주식 705,600주가 상속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해당 주식의 공유주주임이 인정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 절차 완료 전까지의 단독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재산권 변동 문서의 진정성립과 상속 주식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주 지위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공유주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며 명의개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의 원칙(제267조 제2항)​: 소를 취하한 자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 전체와 의도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기존 청구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법상 주식의 공유(제333조 제2항)​: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식은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하는 가분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개별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주주권을 주장하거나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인장 도용 주장 등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어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면, 이러한 추정은 복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속 주식은 공동상속 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정식 절차를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중요한 재산권 변동을 가져오는 합의서나 약정서는 작성 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위조나 도용의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영(도장)의 진위 여부는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인장 도용 주장 등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3. 문서의 작성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주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현재 주식 소유권을 다투는 당사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사람을 상대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확인판결일 때만 확인의 소가 인정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지만, 회사 측에서 공유주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