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 학생 성추행 파면 처분 불복 사건

D대학교 조교수 A는 학과 해양훈련 중 술자리에서 1학년 학생 F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학교법인 B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B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파면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대학교 경찰정보보안학과 조교수로서, 학생 성추행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를 기각한 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며 원고 A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항소인)
• 피해자 F: D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원고 A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9년 3월부터 D대학교 경찰정보보안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20년 5월 31일, 학과에서 주관한 해양훈련 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1학년 학생인 피해자 F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징계 혐의 사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포옹하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학생 G이 인권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학교법인 B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7월 29일 해당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파면을 의결했고, 2020년 8월 21일자로 파면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에 대한 파면 처분 사유(학생 성추행)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술자리에서 피해자 F의 종아리 및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포옹하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징계사유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번복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수가 학생에게 가한 성폭력 행위는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학생 성추행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고, 원고 A는 교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이 법령들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징계기준 제7호 마.목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파면'으로 정하고 있어, 교수의 학생 성폭력 행위 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2022년 2월 11일 개정 전)​: 이 규정은 성폭력 행위로 징계 의결된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성폭력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징계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징계처분 증명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학교법인 등)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4.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이때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특히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지위에서 발생하는 품위손상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고 사항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의 정황, 다른 사람들의 진술,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증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하며,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진술은 후에 번복된 진술보다 더 신뢰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의 압박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진술 번복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학생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매우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과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사건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감경이 어렵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