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부지 수용 및 보상금 증액 항소 사건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게 된 원고 A가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부실, 하자 승계, 수용권 남용,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수용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고, 특히 수목에 대한 보상액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하자 승계도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권 남용이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목을 포함한 수용 물건 전체에 대한 보상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46,222,870원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속도로 건설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수목 등)의 소유자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재결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 피고 대한민국: 고속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포천시 일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수목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H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역에 원고의 토지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토지 취득 및 이전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5월 7일 손실보상금 총 2,332,022,130원으로 수용 재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수용 재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구하고,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1.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부실이 사업계획 승인 처분 및 수용 재결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2. 선행 처분인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인 수용 재결에 승계되어 수용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3. 토지 수용 재결이 국가의 수용권 남용 또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
4. 수목을 포함한 수용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 재결 취소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목을 포함한 이 사건 수용 물건 전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액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2,378,245,000원으로, 기존 수용 재결 금액인 2,332,022,130원보다 46,222,870원 더 많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0년 7월 2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3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수용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받는 데 실패했으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수용재결액보다 46,222,870원 증액하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 법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해당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75조 제1항)
   • 물건조서의 신뢰성: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황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며, 토지소유자가 그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공익사업 부지 내 물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며, 이전비용이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비용으로 보상합니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불가능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 감정평가규칙 제10조)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4. 행정처분 하자 승계 법리: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라면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과 수용 재결을 각각 독립적인 처분으로 보며, 원고의 경우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수용권 남용 금지: 공용 수용은 공익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 수행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헌법상 재산권 보장: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수용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과도한 제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토지 수용 문제에 직면할 경우,

1. 초기 단계 참여 및 의견 개진: 환경영향평가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공람,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노선이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추후 위법성을 다투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지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부실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입증해야만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3. 수용권 남용 판단 기준 이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침해가 크더라도,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수용권 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보상액 평가의 정확성 확인: 수용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물, 수목 등)에 대한 물건조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감정평가가 적절한 기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 다시 감정을 받아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예: 유사 물건 시세, 특수성 입증 자료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전 협의의 중요성: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수용 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