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두 개의 원심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누범 전과, 다수 피해자 대상의 오랜 기간 범행,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합의 노력, 고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다른 원심 법원에서 각각 별개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기 범행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에서 각기 다른 형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동종 누범 전력, 다수의 피해자, 거액의 피해 금액 등 불리한 정상을 무겁게 보았으나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고령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최종적으로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죄들이 이에 해당하여 항소심 법원이 두 개의 원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이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관계인 죄들에 대해 원심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법률 적용에 있어 잘못이므로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일반 사기죄보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사기 피해액이 15억 4,920만 원에 달하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개별 범죄에 대한 형량 합산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반복적인 동종 범죄, 다수 피해자, 거액의 피해액 등 불리한 정상이 훨씬 크다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