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중도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자신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책임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고, 변제충당이 이루어졌으며, 책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중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유한책임특약'은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2,900,6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