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가 근무 중 모자를 착용하고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는 등의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출근 시간에 늦거나 음주 측정에서 'High'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음주운전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까지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참가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일어난 것이고, 원고 역시 내부적 규범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