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회 교육과정 개입 및 허위 회의록 작성에 대한 기관경고 사건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정관변경 반려 및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법원은 정관변경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2건의 기관경고 처분 중 학교장의 교육과정 권한 침해 및 허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 관련 기관경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교직원 채용 부적정 및 근로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기관경고는 부당 해고를 요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1심 판결 중 제1 기관경고 취소 부분은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제2 기관경고 취소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서울 B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으로, 교육감의 기관경고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법인 A에 대해 정관변경 반려 및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학교법인 A는 B초등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원고 법인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 법인의 이사회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한 이사회에서 영어교육, 음악교육, 교재 제작, 스마트스쿨 도입 등 교육과정 및 학사행정 전반에 걸쳐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의결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0일 제151회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당초 제출된 회의록에 없던 5개의 안건이 추가된 채 재제출되어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교직원 채용 과정에 부적정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특정 직원 2명과의 근로계약 해지 및 기관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법인은 이 모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 여부, 그리고 교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가 적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년 9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기관경고 처분(학교장 권한 침해 및 회의록 허위 작성 관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제2 기관경고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학교장의 고유한 학사행정 권한을 침해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기관경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부당 채용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근로계약 해지를 명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당 해고를 요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구 사립학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공감사법 제23조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같은 법 제16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 교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및 교육기본법 제5조, 제14조 제1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이러한 학교장의 교육 전문성 및 자주성 영역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행정기관의 근로계약 해지 요구가 근로자의 해고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사립학교 경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지만,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학교장의 학사행정 권한, 특히 교육 내용, 방법, 교재 선택과 같은 교원 및 학교장의 전문적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나 교재 사용을 강제하거나 학교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 등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변조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해고와 같은 중대한 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