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 관련 민원 미보고 징계에 대한 교감의 불복 사건

D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같은 학교 F 교사의 학생 부적절 신체 접촉 민원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교법인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본 판결)는 원고가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F 교사의 학생 부적절 접촉 민원 미보고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입니다.
• 학교법인 B: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 A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 D고등학교: 원고 A가 교감으로 근무하는 학교입니다.
• E: D고등학교 교장으로 F 교사 관련 익명 민원을 최초로 접수하고 간부회의에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F: D고등학교 교사로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민원의 당사자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D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교직원 징계를 요구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D고등학교 교장 E는 2018년 3월 21일 F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익명의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교장 E는 간부회의에서 교사들에게 학생 면담 시 행동을 조심하라고 일반적인 주의를 당부했으며, F 교사에게는 개별적으로 사실 확인 후 경고장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4일 졸업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안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원고(교감)가 F 교사의 성 관련 민원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 및 교감으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교감 A)가 F 교사의 성 관련 민원 내용을 2018년 3월 22일 교장 E로부터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8년 12월 12일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C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가 2018년 3월 22일 교장 E로부터 F 교사의 학생 부적절 신체 접촉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 과정에서의 문답서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교장이었던 E의 사실확인서와 제1심 법원에서의 진술 또한 원고가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특정 직업군(교사 등)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F 교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민원 내용을 2018년 3월 22일 교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여부가 징계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원고가 이 내용을 명확히 인지했다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이 법률은 교장이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감으로서 학생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가 적용되었으나, 민원 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이 역시 입증 부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중 징계에 관한 규정 등이 준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교감으로서 성 관련 민원에 대해 성실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징계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5. 징계처분 증명책임 및 고도의 개연성 법리

   •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툴 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여기서는 징계를 한 학교법인 및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요구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민원 인지 사실을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인지 및 조치 기록의 중요성: 학교 내 성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의 구체성이나 명확성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 인지 단계부터 모든 사실관계와 조치 과정을 공식적인 문서로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진술의 명확성 확보: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는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답변이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 진술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징계 처분 증명책임: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를 내린 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기관이 제시하는 증거가 징계사유를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예: 사실확인서, 당시 대화 내용)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관리자급 교직원의 의무: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급 교직원은 학교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및 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성 관련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학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해야 할 책임이 더 크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