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탈면 붕괴 위험 보강공사 보험금 지급 사건

아파트 건설 중 비탈면 붕괴 위험이 발생하자 건설회사인 원고 A는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인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보험금 청구 통지 지연 및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출한 비상 압성토 공사 비용은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피고 B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주된 보강공사 비용과 전문가 용역비 등은 면책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비탈면 붕괴 위험에 대한 보강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
•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A와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서측 비탈면에 1차 및 2차 변위(지반 변형)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추가적인 비탈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아파트 부지의 구조물 및 작업 중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벽 전면에 압성토 공사를 비롯한 보강공사를 긴급히 수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러한 공사비용 및 관련 전문가 용역비 등을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사고 발생 14일 이내에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변위가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여 보험 약관상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지, 즉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비탈면 변위가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 약관의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3. 원고가 비탈면 추가 변위 및 붕괴를 막기 위해 지출한 압성토 공사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보험 약관의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이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5. 주된 보강공사 비용이 면책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전문가 용역비 및 조사자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보험사의 설명 의무 관련 통지 조항: 법원은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책임을 면하는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면책 조항으로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이 상법 제657조에서 규정하는 통지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며,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이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설계 및 시공 결함 면책 조항: 법원은 원고 A의 지반조사, 계측관리, 사면 안정성 해석 등에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 2차 비탈면 변위가 이러한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인 사면공사 목적물 전체(절토사면, 옹벽, 어스앵커 등)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주된 보강공사 비용은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방지비용 (압성토 공사비용): 법원은 1, 2차 비탈면 변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고 A가 보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변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부지 구조물에 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 및 근로자 인명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수행한 압성토 공사는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비용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다고 보았습니다. 총 공사비용 197,992,000원을 인정했습니다.
4.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의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추가약관이 경사면 표면 침식 등을 방지하는 사면 보호 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설계 등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사면 변위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압성토 공사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 법원은 이 특별약관이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목적물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용역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지,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손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된 보강공사 비용이 설계 결함으로 면책되므로, 이에 따른 전문가 용역비 등은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해당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총 12,118,712,000원 중 압성토 공사 비용 197,9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1. 30.부터 2022.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건설회사는 아파트 건설 중 발생한 비탈면 붕괴 위험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 중 압성토 공사비용 1억 9천 7백여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주된 보강공사 비용 및 전문가 용역비 등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제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내용인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보험사가 이행하지 않아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제3항: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상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상법 제657조 (손해발생의 통지의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험 약관의 14일 통지 의무 조항이 단순 통지 의무를 넘어선 면책 조항이므로 상법 제657조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설명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며, 법률상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해 발생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압성토 공사비용은 이러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특별 약관 해석 원칙: 보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용어의 의미는 해당 약관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 조항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의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과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조치 비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참고 사항

• 보험 약관 설명 의무: 보험 가입 시에는 면책 조항과 같이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보험사의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 없이 중요한 면책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절토 사면 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는 지반조사, 안정성 해석, 계측 관리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실한 조사나 미흡한 관리로 인한 결함은 보험 면책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비용의 개념: 보험 사고 발생 시 주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더라도, 추가적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히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가 보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적극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특별 약관 해석: 보험 계약의 특별 약관은 그 문구 하나하나의 해석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이나 '손해방지 또는 경감조치 비용'과 같은 특정 용어의 의미를 계약 체결 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고 통지 및 증빙: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 및 손해방지 조치,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