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인 E를 비롯한 여러 계열사(G, D, M)의 경영진 및 관련자들이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고 주가를 관리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전략 재고'를 이용해 가짜 매입·매출을 전산상으로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가치가 없는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거나 외화를 도피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E 및 그 계열회사들이 2007년부터 2012년경까지 이른바 '전략거래'라는 명목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매입·매출을 일으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했으며, 이와 연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고 외화를 도피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E의 외형 규모 유지, 주가 관리, 금융기관 대출 용이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피고인 B와 C는 D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회계 자료, 전산 기록 등이 확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가 존재했으며, 회사 운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행한 이른바 '전략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전략 재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가공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전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들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전략 재고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외화를 도피하고, 수출 물품을 조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B, C가 D를 통해 분체도료용수지(SPE) 원료 및 제품 거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검찰이 제출한 증거(특히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만으로 위 공소사실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다른 혐의와의 포괄일죄 관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략 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했다는 점, 혹은 전략거래가 단순한 중간 업체 끼워 넣기나 가공 순환 거래에 불과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가 기업 회생 과정에서 청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재고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낮게 조정한 것이라는 증언, D가 위험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 M이 원재료 유통을 담당하며 실제 물품을 구매한 내역 등을 근거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유한회사 DO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나머지 공소사실이 무죄인 이상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피고인 A, B, C에 대해 제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법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진술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모든 거래는 반드시 실물 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전략 재고'와 같이 의심받을 수 있는 재고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재고의 실제 존재 여부, 가치, 생산 과정, 사용 목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작업 지시서, 성분 분석 결과, 생산 일지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복잡한 계열사 간 또는 중간 업체를 끼워 넣은 거래는 그 사업상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세 환급이나 외화 도피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의 가격 및 종류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시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