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 차고지 변경 신청 반려 위법 사건

A 렌터카 회사가 기존 사업계획에 새로운 차고지를 추가하려는 변경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회사(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시장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옳다며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새로운 차고지 증설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신청한 회사.
• 서울특별시장: A 주식회사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피고 서울시장의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차고지를 증설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장 측은 새로운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주차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차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업계획 변경등록 수리 여부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관할 관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기속행위'인지 여부. 즉, 행정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공작물인 '주차장'이 여객자동차법령상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서울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사업계획 변경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경등록 신청이 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제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공작물인 주차장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서울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사업계획 변경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A 주식회사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은 수리되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 제65조, [별표 6]: 이 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자동차 대수, 차고 면적, 영업소 등)과 사업계획 변경등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변경등록 제한 사유가 없다면,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변경등록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가 변경등록 수리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가 아닌, 법적 요건 충족 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행정행위의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분 법리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해당 법규의 체제, 형식, 문언, 행위의 목적과 특성, 개별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들이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를 의무화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본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할 때,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되는 처분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0호 아목: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하나로 '차고'가 명시되어 있으나, 법원은 건축물인 차고만이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축법상 차고의 정의가 반드시 렌터카 사업의 차고를 건축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이 규칙은 '주차장'과 '자동차 정류장'의 설치 기준을 구분하고,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고지' 등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작물인 주차장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차고'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규칙 등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법적 기준 충족의 중요성: 자동차 대여 사업 등 특정 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시, 관련 법령(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체적인 등록 기준(차고 면적, 사무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성격 파악: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의 경우, 거부 처분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고' 등 시설 해석: 법규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거나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예: 주차장)이 특정 사업의 기준(예: 차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의 취지와 다른 법규(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일반 주차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렌터카 사업의 '차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업의 자유 보호: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공공복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