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판결

피고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출국금지 처분 및 그 기간 연장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29일 처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28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2018년 5월 27일부터 2018년 11월 26일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연장된 출국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연장된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고,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법무부의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요청한 시민(원고, 피항소인)
• 법무부장관: 출국금지 처분 및 연장 처분을 내린 국가 기관의 장(피고, 항소인)

분쟁 상황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형사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원고는 이 연장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새로운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2018년 5월 28일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2018년 5월 27일부터 2018년 11월 26일까지)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한 것으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소 변경(소의 교환적 변경)과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소의 변경)​: 원고는 기존 출국금지 처분 취소 청구에서 법무부장관이 내린 새로운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청구로 소송의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처분을 다투기 위해 소송의 청구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며, 법원은 이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되, 항소심 진행 중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화(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등)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을 통해, 법원은 비록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자유로운 출국을 제한하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그 사유가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형사사건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1심이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기존 처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새로 발생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약 9개월, 항소심에서 약 5개월 동안 출국금지가 지속된 사례처럼 오랜 기간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다면, 그 지속 기간도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