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을 위협해 저지른 성폭행 및 폭행 사건

피고인 A, B, C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성폭력 및 폭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B는 강제추행과 폭행, 협박을, 피고인 C는 준강간, 위계등간음,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변경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B에게 징역 2년 6개월, C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 B와 C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소년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성폭력 및 폭행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및 폭행 범죄를 저지른 공범입니다.
• 피고인 C: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준강간, 위계등간음,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I, K, M: 피고인들로부터 성폭력 및 폭행 피해를 입은 가출 청소년들입니다.
• D: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한 인물입니다.
• AW: 피해자 K의 남자친구로, 구속 후 K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안성시 공도읍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가출한 청소년들(G, I, K, M 등)에게 술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거나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청소년들에게 위세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의 생활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생활과 귀가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규칙을 어기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7월~8월경 피고인 A, B가 지역 후배 D을 폭행했고, D은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고인들을 고소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다시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2017년 10월경 피해자 K의 남자친구 AW이 별도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K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해 왔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2017년 10월 15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생활 통제(조건만남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D의 사주를 받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제3자의 사주를 받아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2. 피고인 C의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 피고인 C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 인정 여부: 성폭력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 상태 또는 피고인들의 강제력 행사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정성: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안 처분 부과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A:
   •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 성범죄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합니다(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죄에 한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합니다.
   •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2.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에 처합니다.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3. 피고인 C:
   • 징역 6년에 처합니다.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 성범죄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합니다(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4. 무죄 부분 (피고인 C):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이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엄격한 보안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약자 보호의 의지를 보였으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 C의 준강간, 위계등간음, 준강제추행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7조 제1항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처벌합니다.
  • 제7조 제2항 제1호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 제7조 제4항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를 준용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의 피해자 M에 대한 준강간, 피해자 K에 대한 준강제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7조 제5항 (위계등간음)​: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위계등간음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력'의 개념을 폭행·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 압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적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여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피고인 B의 경우).
•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폭행)​: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을 저지르거나 단독으로 폭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법)​

•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직업, 환경,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인용).
• 제9조의2 제1항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시 특정 준수사항(예: 주거지 제한, 외출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및 증명 원칙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심 직권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을 경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 및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2012도2631 판결 인용).
• 내심의 사실 증명: 피고인이 특정 사실(예: 피해자 연령 인지)의 인식을 부인하는 경우,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객관적 사실만으로 내심의 인식을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7377 판결 인용).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사소한 기억의 차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2. 신고의 지연 또는 저항 여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범행 당시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위협, 정신적 억압,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위력'의 광범위한 해석: 성폭력 범죄에서의 '위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모든 형태의 압력을 포함합니다. 특히 약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서는 이러한 무형적인 위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주변 공유: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가능한 한 자세히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 상담기관 등)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의 나이 인지 여부는 죄명과 형량에 영향을 미치며, 13세 미만 여부에 대한 인지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아동·청소년(19세 미만)임을 인지했다면 해당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보안 처분의 존재: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