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협회의 비회원 차별 및 사업 활동 방해 과징금 사건

대한펌프카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비구성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부과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펌프카 관련 업체들과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비구성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과징금 납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대한펌프카협회: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자단체로,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펌프카 구성사업자: 대한펌프카협회에 가입한 회원 사업자들입니다.
• 펌프카 비구성사업자: 대한펌프카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비회원으로 간주된 사업자들입니다.
• 펌프카 관련 업체: 펌프카 정비, 제작, 부품, 중고매매업체 등을 포함합니다.
• 레미콘 제조사: 펌프카 작업 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대한펌프카협회는 전국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비회원 사업자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펌프카 정비, 제작, 부품, 중고매매업체 등의 관련 업체들과 레미콘 제조사들에게도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비회원 사업자들은 펌프카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등 사업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협회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대한펌프카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비구성사업자와 거래를 제한하여 그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입니다.
2. 대한펌프카협회가 다른 사업자(관련 업체 및 레미콘 제조사)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도록 했는지 여부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한펌프카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억 3,000만 원 납부 명령은 적법하며,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대한펌프카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업체 및 레미콘 제조사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게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억 3,000만 원의 산정 및 부과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부당하게'라는 것은 경쟁정책상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경쟁에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펌프카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들의 자유로운 거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펌프카 임대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강요/방조)​ 사업자단체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예: 사업활동방해)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펌프카협회는 펌프카 관련 업체들과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비구성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협조적인 제조사에게는 조직적으로 공급받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비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7조 및 제28조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며, 그 액수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협회가 주장한 과징금 산정 방식의 부당성(위반행위의 독립성, 위반 기간 산정, 감경률 적용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협회가 2014년에 정관을 변경했음에도 2015년까지 제재 조치 관련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위반 행위가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반 기간을 길게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비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내부적인 결정이나 공지사항이라도, 구성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부과, 포상금 지급 등의 제재는 단체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쟁 업체를 배제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거래 거절을 강요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종료 시점은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체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실제 제재 조치나 지시가 계속되었다면 위반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중단했음을 명확히 하고,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