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진행한 부동산 등기가 실질적으로 말소등기와 같다며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등기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진행한 등기가 실제로는 말소등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등록세가 등기의 유효성이나 실질적 권리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고가 납부해야 할 등록세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