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소각을 위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며, 따라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식 취득이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식소각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자본조정 계정에 계상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감소 절차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