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그린냉동운수가 디오로지스로부터 화물차 1대와 그에 따른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 했으나, 용인시장이 국토해양부 지침을 근거로 양도·양수 처리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그린냉동운수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용인시장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신규 허가나 증차와 달리 기존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신규 공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내에서는 특수용도 차량의 용도별 구분이 별도의 업종으로 나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린냉동운수는 2009년 11월 17일에 이미 다른 회사로부터 냉동 화물차 2대 및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양수 받아 허가증을 교부받았고, 2010년 5월 11일에도 다른 회사로부터 화물차 1대와 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5월 17일, 그린냉동운수는 주식회사 디오로지스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마이티 카고 화물차) 1대와 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용인시장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장은 이틀 뒤인 2010년 5월 19일, 그린냉동운수가 과거 수원시에서 특수용도형(살수차) 차량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양수한 회사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용인시장은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및 허가 관련 회신 내용 시달(2009. 6. 1.)'이라는 지침에 따라 '공급이 제한된 차량의 양도·양수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린냉동운수의 양도·양수 신고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그린냉동운수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 시 국토해양부의 내부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 그리고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내에서 특수용도 차량의 용도가 다른 경우를 '동일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용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그린냉동운수의 손을 들어주어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용인시장이 2010년 5월 19일 그린냉동운수에 내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양도·양수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인시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양도·양수는 법령상 적법하므로, 피고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용인시장이 그린냉동운수에 내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신규 허가/증차와 다르며,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령을 넘어선 제한을 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하위 법령의 해석,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