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긴급조치 및 내란예비 혐의 재심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년 재심 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으며, C단체 사건이 유신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을 위한 조작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74년 당시 D대학 국어교육과 2학년 학생으로, B학회 추방 운동 등을 전개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09년 재심에서 면소 및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함)

분쟁 상황

1974년 D대학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 A는 B학회 추방 운동 등 당시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강원분실에 연행되어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구타와 권총 위협 등 강요를 받아 C단체 구성원으로서 내란을 예비했다는 등의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법령 변경 여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가 실효되었으므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예비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정부 전복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내란 예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해 해당 긴급조치의 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예비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중앙정보부 강원분실에서의 구타와 권총 위협 등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임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하여 C단체 사건이 유신정권의 학생운동 탄압을 위한 조작된 사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았던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의해 조작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974년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가 1974년 8월 2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에 의해 해제되거나 유보되었고, 그 근거법인 유신헌법 제53조가 1980년 10월 27일 구 헌법 제정·공포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실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내란예비죄의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중앙정보부의 강요와 위협에 의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3.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국헌 문란 목적'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정권 교체나 개별 정부 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 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파괴·변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폭동'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행위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활동은 이러한 내란예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B학회 추방 운동 활동만으로는 이러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의 개폐나 사실관계 재조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강요나 위협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은 '임의성 없는 진술'로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명확하며 단순히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만으로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4. 과거사 진실 규명과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