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지적 장애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18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시설에 데려다 준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 시설을 방문해 자신의 정보를 남긴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그 정보의 공개는 면제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3년간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범 변호사
법무법인일신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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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7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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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