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원심의 유죄 판결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K 간의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동산 할아버지'라는 제3의 인물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모두 무죄 및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모순점이 많았으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도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할아버지'라는 제3의 인물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