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한 후 여러 갈등을 겪으며 결국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생활 중 겪은 폭언과 재산 훼손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생활 중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혼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배현수 변호사

법무법인서린 서울남부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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