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는 혼인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해 귀가한 첫째 딸에게 손찌검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첫째 딸을 때려 기절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떠나 언니 집으로 피신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소송 제기 이후 별거 중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의 주된 책임이 폭력적인 행동을 한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45%, 피고에게 55%의 비율로 분할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7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