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자료로 1천만 원과 연 5%의 이자(2015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3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길 원했고, 재산분할로 1억 9천3백만 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로 2016년 11월 1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매월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1억 9천3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1월 1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며,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