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의류 매장 점장의 허위 매출 수수료 편취 사건

피고인은 의류 제조, 판매 업체인 피해자 회사와 판매 관리 약정을 맺고 백화점 내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며 의류 보관, 판매, 재고 관리,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판매액의 11%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판매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카드 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마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매출액의 11%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2017년 4월 28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46,892,390원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판매 수수료 총 26,055,344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백화점 내 'D' 의류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판매 수수료를 편취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B: 'D' 매장을 운영하는 의류 제조 및 판매 업체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회사

분쟁 상황

의류 매장 점장인 피고인이 판매 실적을 올리고 판매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카드 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2,6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류 매장 점장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점장으로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2,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류 매장 점장으로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판매 수수료를 편취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판매 수수료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거짓된 매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를 착오에 빠뜨리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받아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명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매장 관리자나 판매직원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거래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결제를 일으키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허위 거래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판매 실적 압박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윤리적인 판매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