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로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수입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정보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고 광고하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씨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광고하며 '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A씨의 광고가 법률 위반이라 판단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C'라는 판매자 명을 사용하여 '라이프 스페이스 골드 베이비 2-FL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제품 정보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는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으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처분서를 늦게 보내 행정심판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구매대행한 식품이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는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고, 원고가 광고한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 면역력'이라는 문구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방하며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와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여 건강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면역력'과 '식약처인증'이라는 문구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이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면역력'이 이러한 기능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 절차상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행정 절차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가 이행되었고, 허위 광고의 심각성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 광고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제품의 정확한 분류 확인: 판매하거나 구매대행하는 식품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등 정확한 법적 분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광고 문구 신중하게 사용: 특히 '기능성', '효능', '인증' 등 건강이나 특정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식약처인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명칭 사용에 유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소비자에게 큰 오해를 줄 수 있으며 더 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행정 처분 사전 통지 확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 내용과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5.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인지: 인터넷 판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