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관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심각한 화상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

근로자 A씨는 보일러 설비 제조업체 소속으로 원청 회사의 제지공장에서 보일러 수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스팀과 물이 역류하여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작업 발주자인 원청 회사와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 업체의 사업주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의 사업주 및 회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약 3천3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20% 인정하였으며,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과 공탁금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보일러설비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로 보일러 수관 교체 작업 중 고온 스팀과 물에 노출되어 신체 표면의 60~69%에 이르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F'이라는 상호로 보일러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의 사용자이자 주식회사 D로부터 PC보일러 수관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입니다.
• 피고 C 및 주식회사 D: 피고 C는 주식회사 D의 생산기술본부장(공장장)이며, 주식회사 D는 피고 B에게 PC보일러 수관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한 원청 회사입니다. 이들은 원고의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10월 18일 피고 B이 운영하는 'F' 보일러설비 제조업체에 고용되었습니다. 2018년 6월,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에게 제지공장의 PC보일러 수관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주었습니다. 2018년 6월 6일 09시경, 원고는 동료 근로자와 함께 위 제지공장에서 PC보일러 수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보일러와 배관으로 연결된 상부 드럼 내부에서 고온의 스팀과 물이 역류하여 신체 표면의 6069%에 이르는 화상(3도 화상 3039%)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7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신에 40% 이상의 추상이 남는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률 50%)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357,488,860원, 휴업급여 232,190,58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2019년 6월 27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2019년 3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 B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C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 주식회사 D는 벌금 7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0년 7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용자 및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및 공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5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 6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3,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입은 심각한 화상 사고에 대해 원고의 사용자(피고 B)와 원청 회사(피고 C 및 ㈜D) 모두에게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사고 당시 밸브 잠금 상태 확인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전에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피고 B이 공탁한 손해배상 선급금을 공제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하청 사업주), 피고 C(원청 공장장), 피고 ㈜D(원청 회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공장장인 피고 C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물 누출 방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내용 고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사업주(원청)는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 B과 피고 C 및 ㈜D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5.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 간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7조):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의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 민사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를 겪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작업 전 철저한 안전 확인 및 계획 수립: 보일러 등 고온·고압 설비 내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 밸브의 잠금 상태 확인, 맹판 설치 등 위험물 역류를 막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설비 내부 작업 시에는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모든 작업자에게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 관리 감독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 관계에서는 원청 사업주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원청 및 하청 모두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 행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사업주나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 간의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한 조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4. 피해자 본인의 주의 의무: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 본인 스스로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관련 형사판결의 활용: 산업재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