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막으려 가짜 계약 체결하고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한 사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B는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임원 C, D와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관계회사 주식회사 F와 '메탈파우더'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영업손실을 흑자로 조작하고 주가를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가 2차 전지 관련 특허 기술을 양수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 전 자신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득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B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과 소유 주식 변동 내역을 여러 차례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을,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E와 F에는 각각 벌금 5억 원과 3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아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CEO)이자 실질적인 사주, 주식회사 F의 실질사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C (피고인 C): 주식회사 E의 공시담당이사로, 허위 계약 공시를 공모했습니다.
• D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생산담당 임원(상무)으로, 허위 계약 공시를 공모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스테인리스 와이어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인 B, C, D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의 법인 자금을 은닉하고 주식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페이퍼컴퍼니입니다. 피고인 B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I (아이): 2차 전지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한 H재단 이사장으로, E와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K (케이): I 측 연구원으로 E에 채용되었습니다.
• L (엘), G (지): 피고인 B의 차명 주식 보유 명의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E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15년에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표이사 B는 공시담당 이사 C, 생산담당 임원 D과 공모하여 '신소재 매출'을 가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된 미완성 소재인 '메탈파우더'를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주식회사 F에 허위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허위 계약을 2015년 11월 10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식회사 E가 정상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허위 공시로 주식회사 E는 2015년 연말 기준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된 것처럼 조작되었고, 주가 상승을 유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은 2010년 11월 초순경 주식회사 E가 2차 전지 관련 특허권을 양수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자신의 차명 계좌(L 명의)로 주식회사 E 주식 총 400,000주를 매수하여 15억 9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년 3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차명 계좌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2014년 12월 8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차명 주식 거래로 인한 소유 주식 변동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기적 부정거래: 주식회사 E의 임원들이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메탈파우더'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B가 2차 전지 관련 특허 기술 양수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 전에 주식 매매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의무 위반: 대표이사 B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및 소유 주식 변동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외부감사법 위반: 허위 계약 공시를 통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위법 수집 증거 여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수집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6. 사기적 부정거래 이득액 부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 C, D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E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행위와 차명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E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결국 상장 폐지에 이르렀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공시한 주체가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부정거래 행위 금지)​:
   •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사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메탈파우더'를 마치 개발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하여 주식회사 E의 영업이익 흑자를 가장하고 주가를 부양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2호 (거짓 기재, 표시 또는 중요사항 누락)​: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공급계약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매출을 기재한 것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443조 제1항: 위반 시 처벌 규정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이 2차 전지 특허 기술 양수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특허권 양수 계약 협상 진행, 법률 자문 계약 체결 등의 정황을 통해 정보의 중요성과 생성 시점을 인정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보유 주식의 수가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나 누락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4조 제18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이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내역을 누락하여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임원 등 소유주식 보고 의무)​: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6조 제3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이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호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감사인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피고인 B, C, D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위법성이 없었고, 피압수자가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회계 투명성 유지의 중요성: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매출이나 이익을 조작하는 허위 계약 체결 및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기적인 위기 회피를 위한 회계 조작은 장기적으로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하며, 회사의 신뢰도 상실과 함께 상장 폐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상장 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은 협상 진행 상황, 법률 자문 계약, 관련 연구원의 채용 등 다양한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주식 보유 보고 의무 준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본인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이나 변동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또한 보고 의무 대상이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페이퍼컴퍼니 활용의 위험성: 실체가 없는 명목상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이용하여 거래를 가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할 경우, 이는 부정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적·인적 설비가 없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를 통한 거래는 허위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5. 공시의 신뢰성 확보: 상장 기업의 공시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시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공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6.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이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