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성 다툼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협약이 무효라면,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 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택시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택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택시 회사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일 정해진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일명 사납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들이 갖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2009년 이후 체결된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부분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져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임금 협정에서는 월 138.4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이 2009년 협정에서는 격일제의 경우 1일 5시간, 월 85시간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월 1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8년 임금 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 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 합의가 무효이므로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해당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원고들인 운전기사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2009년 임금 협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법률 잠탈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의 임금 협약들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과 기본급이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임금 협정상 격일제 시급은 4,170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4,323원, 2013년에는 5,2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폭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을 부풀려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의 모든 임금 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자는 일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이 기준 범위 내에서 합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하지만, 법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형식적인 합의에 불과할 때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수사업 특례조항)​: 2007년 12월 27일 신설된 이 조항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산입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한 양산시 지역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위 특례조항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근로수당)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예: 식대, 교통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택시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5. 이 사건의 법리 적용: 본 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2009년 임금 협정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고, 2011년 이후의 임금 협정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시급 및 기본급이 인상되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합의들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1. 택시 운수업의 임금 체계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최저임금법'의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특례조항은 운전기사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을 경우, 그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단순히 시간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3.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법률 개정 또는 시행 시점과 임금 협약 체결 시점의 선후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의 합의는 잠탈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시간당 임금(시급)이나 '기본급'이 그에 맞춰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했다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에서는 2009년 격일제 시급 4,170원에서 2011년 4,323원, 2013년 5,280원, 2019년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법원에서는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지급하려 했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