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사 직원 미지급 임금 및 경비 변제 요구 판결

원고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0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 여행사의 베트남 다낭 및 나트랑 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요금, 카드 사용 대금, 대출금 등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회사 외상매출채권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여행사 베트남 사무소에서 월 3,000달러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원고 B: 'D' 여행사 베트남 사무소에서 월 2,000달러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 C: 'D'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했던 사업주입니다.

분쟁 상황

베트남에 위치한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직 후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 경비를 개인 돈으로 대신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장에게 임금 및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근무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요금, 현지 호텔비, 대출금 등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장은 직원들이 회사의 외상매출채권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A과 B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A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휴대전화 요금과 인터넷 이용요금을 피고가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B가 피고를 대신하여 결제한 현지 호텔비 카드 사용 대금과 여행사 경비로 사용한 대출금 잔액을 피고가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원고들이 회사 외상매출채권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1,521원, 원고 B에게 16,480,3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년 3월 14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어 기각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휴대전화 요금과 인터넷 이용요금에 대한 대여금 2,231,521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6,145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과 피고를 대신하여 결제한 카드 사용 대금 6,440,932원, 대출금 잔액 2,742,226원을 포함하여 총 16,480,345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외상매출채권 착복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231,521원, 원고 B에게 16,480,345원과 각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해외 근무였지만, 한국인 직원이 한국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대여금 반환 의무): 회사를 위해 직원이 개인 돈을 지출한 경우, 이는 대여금 또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734조(사무관리 내용) 및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요금, 호텔비, 대출금 등을 지불한 것은 이러한 대여금 또는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의 법리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금에 대해 정한 법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선고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외상매출채권 착복을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의 근거를 대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해외 근무 시에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개인 비용을 지출할 경우, 영수증, 결제 내역, 회사와의 협의 내용 등을 명확히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채팅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대여금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을 회사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이 회사를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출금 사용 내역, 회사 지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횡령이나 착복을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