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E병원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잉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 91,302,870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가 병원 측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A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갑상선암과 직장암 등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91,302,8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E병원 운영자 F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또한 E병원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 B가 E병원 운영자 F 등과 공모하여 허위, 과잉 진료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B의 입원 치료가 허위 또는 과잉 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E병원 운영자 F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실제로 갑상선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입원치료가 허위 또는 과잉 진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허위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허위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병원과 공모하여 기망 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피고의 공모 및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기죄: 형법상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E병원 운영자 F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 B는 동일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 B가 사기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며 특히 공모 여부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책임: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허위, 과잉 진료를 받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진료 기록의 정확성 확인: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연루 의혹 발생 시 대응: 병원 관계자의 사기 혐의 등으로 자신이 받은 보험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본인이 사기 행위에 직접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료 기록, 수술 이력, 개인 병력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질병 치료 기록 보관: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유의: 수사기관 조사에 응할 때는 본인의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진실된 내용만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