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내 여자 샤워장에 침입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C를 훔쳐본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3월 3일 밤 9시 5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강서구의 B 아파트 피트니스센터에 위치한 여자 샤워장에 피해자 C가 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볼 생각으로 여자 탈의실을 거쳐 샤워장 문을 열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샤워장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샤워장에 침입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 처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욕망 만족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이 법 조항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여자 샤워장에 침입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이라도 남녀 구분이 명확한 공간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신뢰를 해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