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금 미지급 소송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했던 직원 A가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A의 사용자였으며,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기관입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전액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지급해야 할 정확한 임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638,853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고의 전체 청구액 6,283,176원 중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