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 두 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C의 대표 A는 근로자 D가 2022년 10월 31일 퇴직한 후 2022년 10월 연장근로수당 117,5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E가 2022년 6월 30일 퇴직한 후 2018년, 2019년, 2021년 연차수당 합계 4,007,640원과 퇴직금 18,628,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벌금 4,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117,532원과 근로자 E의 연차수당 4,007,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 벌칙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8,628,95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 벌칙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연차수당 미지급)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퇴직금 미지급)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하여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근로자 D와 E에 대한 각각의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법적 문제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이러한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