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학원장에게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5월 20일 새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체포 과정에서 머리로 코를 치고, 발로 몸을 차서 경찰관에게 4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력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