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건

2023년 6월 23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32km/h를 초과한 속도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도로 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B(64세)와 C(66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C는 같은 달 29일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B (64세):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도로 공사 작업자
• 피해자 C (66세):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도로 공사 작업자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B와 C를 들이받아 B에게 중상을 입히고 C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며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명의 사망자와 한 명의 중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대낮이었으며 도로 상황상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사상): 이 법 조항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 하나로 위험운전치사죄,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죄 등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위험운전치사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전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공사 구간과 같이 특이 사항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엄벌이 내려진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