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월 30일 새벽, 부산의 한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약 5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63
음주/무면허 6
절도/재물손괴 6
기타 형사사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