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 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 법원은 협동조합이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협동조합과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내한 대로 2022년 3월 18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피고는 사업승인 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승인을 2022년 11월 9일에 받았고,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안내한 대로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대출 조건은 원고가 좌우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정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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