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징역형 유예 받은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 사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대표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총 약 3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과 경북에서 (주)C와 (주)J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대표이사.
• 근로자 D, E, F, G, H, K, L, N 등 총 30여 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
• 외국인 근로자 M 등 6명: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된 베트남 국적 등 외국인 근로자들.

분쟁 상황

A 대표는 부산 기장군에서 (주)C라는 상호로, 경북 달성군에서 (주)J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했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피고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6일까지 D, E, F, G, H, K, L, N을 포함한 30여 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미환급금 및 퇴직금 등 총 약 3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D 근로자에게 퇴직금 4,911,283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2명에게 80,640,117원, E 근로자에게 임금 등 5,723,577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에게 23,322,916원, F 근로자에게 20,530,287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에게 61,668,407원, G 근로자에게 임금 등 2,333,3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에게 28,940,495원, H 근로자에게 임금 등 6,568,426원과 퇴직금 8,599,883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34,336,524원과 퇴직금 37,590,265원, K 근로자에게 임금 7,010,000원과 퇴직금 2,833,794원, L 근로자에게 임금 등 6,596,825원과 퇴직금 6,137,42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등 18,539,486원과 퇴직금 15,331,496원, N 근로자에게 임금 719,115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불법 외국인 고용: 또한,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주)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M을 포함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행위가 각각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상당 부분의 체불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대표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대표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대표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상 경합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A 대표는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5.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A 대표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준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야 하며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 체류 또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전에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을 통해 체류자격 및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 관계 종료 시의 법적 절차 준수: 사업의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정부의 체불 임금 해결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