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광고용역대행료 미지급 항소 사건

광고대행사 A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B 및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된 광고용역대행료 7억 1,591만 4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 B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 B가 업무대행사를 통해 원고 A의 광고용역 업무를 간접적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았고, 계약상 용역대금 한도액 조항은 게릴라 현수막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광고 용역대행을 수행한 회사
• 피고(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광고 용역을 의뢰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제1심 공동피고(주식회사 C): 피고 B의 업무대행사 (제1심에서 전부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확정됨)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피고)가 광고대행사(원고)에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던 중, 용역대행료 중 일부가 미지급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광고 업무에 대한 사전 승인이 없었거나, 계약서상의 용역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게릴라 현수막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비용이 용역대금 한도에 포함되며,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대행사를 통한 승인을 받았으며, 게릴라 현수막 비용은 계약상 한도액과 별도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계약 해석 차이와 업무 수행에 대한 승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B의 항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제기했습니다.

1. 원고 A가 수행한 광고 용역 업무에 대해 피고 B가 업무대행사 C를 통해 간접적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했는지 여부.
2. 광고대행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대금 한도액(총 24억 2천만원)이 게릴라 현수막 비용에도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3. 계약서 조항 중 '게릴라 현수막 비용은 제작 수량에 따라 별도 청구하기로 한다'는 문구의 정확한 의미와 해석.
4.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소 제기 적격 상실, 불법 광고로 인한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따른 변론재개 필요성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B와 주식회사 C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 B는 업무대행사 C를 통해 원고 A의 용역 업무 수행을 간접적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광고용역대행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게릴라 현수막 비용은 제작 수량에 따라 별도 청구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 비용에는 용역대금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용역대금은 2018년 8월 17일까지 이미 발생한 부분이므로, 계약 해지 통지가 2021년 8월 24일에 이루어진 것이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제기한 변론재개신청 사유들, 즉 원고 A의 채권양도로 인한 소 제기 적격 상실 주장, 가압류 취하 및 재신청 경위 석명 요구, 불법 광고로 인한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7억 1,591만 4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 광고대행사에게 미지급된 광고용역대행료 7억 1,591만 4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거나 참고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 주택법 제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및 제102조 제2호 (벌칙)​: 이 법 조항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들어 원고의 광고물이 불법이었음을 주장하며 광고용역대행료 지급을 거부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불법 현수막 게시 상황을 알면서도 업무 수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게릴라 현수막 비용' 조항이 용역대금 한도액의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법리: 가압류의 목적물 대신 공탁된 해방공탁금에 대해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출급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별도의 환가명령(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리는 피고가 원고의 채권양도 주장을 근거로 원고의 소 제기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항 마련: 광고 용역과 같이 서비스 범위와 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용역 범위, 대금 산정 기준, 총액 한도, 추가 비용 발생 시 정산 방식 및 승인 절차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예외 조항의 명확화: '게릴라 현수막 비용은 제작 수량에 따라 별도 청구'와 같은 예외 조항은 해당 비용이 총 대금 한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3. 업무 승인 기록 유지: 업무 지시나 결과물에 대한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구두 승인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이메일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에서는 명시적인 승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4. 법령 준수 및 책임 소재: 광고 활동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법 행위 발생 시 책임 소재(과태료, 벌금 등)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시 정산 기준: 계약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용역 대금의 정산 범위와 방법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해지 통보와는 별개로 이미 발생한 채권은 청구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6. 변론 종결 후 추가 주장 유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중에는 모든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