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해외 법인세 부과 불복 항소 기각 사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자메이카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바베이도스에 설립된 현지법인을 통해 수령한 후 이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 없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한국동서발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14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현지법인이 정상적인 중간지주회사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자메이카 사업 소득을 바베이도스 현지법인에 유보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약 140억 원을 부과받은 회사입니다.
• 동울산세무서장: 한국동서발전의 해외 현지법인 관련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동서발전이 자메이카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바베이도스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 소득을 국내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 유보하자, 세무 당국은 이 현지법인을 실질적 기능 없는 '페이퍼 컴퍼니'(기지회사)로 판단하고 한국동서발전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현지법인은 정식 지주회사라고 항변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통해 발생한 해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유보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중간지주회사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동서발전이 바베이도스 현지법인을 통해 수취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뿐인 기지회사'의 형식적인 법인격을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중간지주회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동울산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소득 유보 행위에 대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약 140억 원을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세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한국동서발전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존재한 '기지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에 유보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한국동서발전이라고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법인세법상 국제조세조정규칙 등은 판례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국제 거래에서의 조세회피 방지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법적 조항으로, 이 사건의 실질적인 법리는 앞서 언급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사업 소득을 취득하거나 유보할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역할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법인 설립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 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과세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내외 세무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계법인의 검토 의견서에 국내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