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유사강간하고 감금한 남성의 항소심 판결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입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
• 피해자: 피고인의 연인으로 유사강간 및 감금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4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여 성행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기,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사람을 불법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유사강간죄와 감금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형량 결정 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