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의무 이행을 촉구한 경우,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받지 않으면 법적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을 들어,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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