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협박죄를 저질렀고 원심은 확정판결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8일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확정되었고 2023년 1월 5일에는 다른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10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확정판결의 죄들은 2022년 12월 16일 강도상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협박죄는 2023년 9월경에 발생했는데 이는 앞선 두 확정판결(강도상해죄 이전 협박죄) 이후이자 도로교통법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 사건 협박죄를 저질렀으며 2016년과 2022년에도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협박죄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여러 유죄 판결과 새로운 범죄 사이에 형법상 경합범(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번 협박죄와 이미 확정된 과거의 유죄 판결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협박죄가 과거의 특정 확정판결(강도상해죄 등 협박죄 등)이 나온 이후 또 다른 확정판결(도로교통법위반 등)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협박죄는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형 감경 또는 면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고 후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확정판결이 있는 죄의 처리):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며 경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의 법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확정판결들 때문에 이 사건 협박죄가 다른 확정판결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죄가 발생한 시점과 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복잡한 관계 때문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의 파기) 및 제369조(다시 쓰는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누범 및 재범의 경우: 이미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 수감 중 저지른 범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리의 복잡성: 여러 개의 범죄가 시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떤 법규를 적용하여 형량을 정할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죄에 대한 형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법률이 정한 동시 심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협박죄의 경각심: 협박죄는 단순히 말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며 반복될 경우 더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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