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증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실오인과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고 형량도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1718 판결 [위증교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실 오인과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에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위증교사죄는 국가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