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취소 판결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A는 D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A는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일부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해당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A가 아닌 E 주식회사라고 판단하여, A에게 부과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가 용역의 실질적 공급받는 자라고 보아 천안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천안세무서장: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E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선행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고, 인·허가 명의를 보유했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이후 D는 다른 태양광발전소 계약이 원활하지 않던 원고 A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거 E 명의로 진행되던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여 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D는 원고 A에게 설비공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원고 A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주체가 E 주식회사라고 보아 원고 A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환급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인 용역 공급받는 자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주체가 원고 A인지 아니면 과거에 D와 분양계약을 맺었던 E 주식회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469,130원(가산세 10,628,080원 포함)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천안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했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사업상 합리적 이유 유무, 거래 간 시간 간격, 손실 및 위험 부담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수취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3. 전기사업법 제7조 (발전사업 허가): 태양광발전과 같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 검사 확인증):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한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발전사업 양수 인가 심사): 2020년 3월 31일 법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시, 사업 준비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한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고액의 설비를 거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귀속: 설비 건설 및 분양 계약 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계약이 얽혀 있거나 계약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의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일치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2. 인허가 명의와 실제 사업 주체: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인허가 명의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허가 명의자의 협력 범위, 실제 사업 주체의 역할, 명의 이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게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거쳐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실질과세의 원칙 이해: 국세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명확하지 않은 거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흐름,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 선택된 법적 형식은 존중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