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폐기물 불법 보관 및 정량 초과 보관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주)C을 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합성수지를 허용 보관량인 400.4톤을 초과한 1,965.28톤을 보관하고 그 일부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공간에 보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23년 5월 4일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C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시설에 보관해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장에서 허용 보관량인 400.4톤을 훨씬 초과하는 1,965.28톤의 폐합성수지를 보관했으며 이 중 일부는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관계 기관에 적발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했는지 여부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전 확정된 사기죄 형과 이번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고 일부를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폐기물 보관 위반량과 위반 기간, 그리고 위반 이후 폐기물 처리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용 보관량(400.4톤)을 초과한 1,965.28톤의 폐합성수지를 보관하고 그 일부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미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이번 범죄에 대한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두 가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보관시설 외 보관, 정량 초과 보관)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보관량과 보관 장소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기물 불법 보관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톤당 약 22만원에 달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그 처리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더욱 큰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 및 보관 현황을 항상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