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B와 E에게 컴퓨터 부품 구매 및 IT회사 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기 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크지만,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해자 B에게 컴퓨터 부품 구매를 이유로, 2022년 12월에는 피해자 E에게 IT회사 설립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82,5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며 일부 변제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