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고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대전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화가 나, 약 1.3km 구간 동안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쫓아갔습니다. 이후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신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인해 협박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협박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리한 정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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