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자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 운전자에게 화가 나 약 1.3km 구간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갔습니다. 이후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18일 오후 1시 20분경,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 앞으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부터 정림동까지 약 1.3km 구간을 피해자 B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갔습니다. 정림삼거리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B의 승용차 조수석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문을 빨리 따라, 차에서 내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B의 차량 뒤로 가서 휴대전화로 차량의 뒤 번호판을 촬영한 후에도 계속해서 "내려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B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을 느꼈고, 결국 협박죄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보복 운전 및 차량 접근, 문 개방 시도, 하차 요구, 번호판 촬영 등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112 신고 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록,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의 경찰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정황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1.3km를 뒤쫓아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행위,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유리창을 두드리며 내릴 것을 요구한 행위,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촬영한 후에도 계속 하차를 요구한 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인상을 주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협박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기간 산정):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100,000원 이상으로 정하여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당 1일로 계산하여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운전 중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복 운전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뒤쫓아 가는 행위, 상대방 차량에 접근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하차를 강요하는 행위는 협박죄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죄,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