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자 사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게 임금 총 1,97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 건은 공소 제기 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F 외 14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 근로자 B: 피고인 A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관련 공소가 기각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대전 지역에서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퇴직한 근로자 F에게 10월분 임금 9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에 기재된 총 1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978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체불했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한 400만 원의 임금도 체불되었으나 공소 제기 후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은 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B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건설업체 실경영자인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체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불 건은 당사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로자 B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지연시키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용자: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겨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성 여부: 임금 체불에 고의성이 없거나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